[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94. 7. 1>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본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번지 통 반
	전화					세대주와의관계				의
지원기간					소속민방위대
제외사유							통·리 장 확 인 란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본인과의 관계
구비서류		구 분		대 상 자				구 비 서 류
		심 사 제 외 자		□식별가능 심신장애				□신청서에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별불가능 심신장애				□의사진단서
		지원복무 해 체		□복무 2년 경과 □생업지장 □기 타				없 음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21024-01111민 210mm×297mm

□94. 5. 2.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총무과		시민방위과
사무 내용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자가 심신장애의 사유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된자가 민방위대 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받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동(직장대)	경 유 처		통장(확인필요시)		처 분 청		동 장 (직장장)
	대 조 공 부	주민등록표	비 치 대 장		편성명부및심사대상자명부		처 리 기 간		7 일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심신장애자) □신청인→통장→동장→동협의회 심사→심사결정→민방위대장, 본인 (지원자) □신청→동장(신청인이 직장민방위대원인 경우는 직장의장)에게 제출
근거 법규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제1항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제3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증빙서류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 식별가능자＞신청서에 통장 확인날인 □ (의사진단 불필요)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식별곤란자와 만성허약자＞의사진단서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심사결과를 편성제외 대상자 명부에 기재하고 명부와 증빙서류는 준 영구보존문서로 별도 관리 □편성제외심사결과 통지서를 심사종료후 3일이내 본인 및 민방위대장에게 통보 □심사결과 제외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민방위란에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