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6. 15(월) / 총2매
담당 부서	선원노정과	담 당 자	∙과장 추교필, 사무관 이성주, 주무관 이민수 ∙☎ (02)2110-8570, 8574, 8575 leesungjoo@korea.kr
보 도 일 시		2009년 “해운지” 7월호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안전교육 경비 국고 50% 지원

-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에서는 선원 교육훈련 경비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전부 부담하는 것을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 8. 7부터 시행하고,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선원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안전교육(기초․상급)에 대하여 교육경비 50%를 국고로 지원(제57조의2)

□  선박승선시 모든 또는 대부분의 선원에게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중 (기초․상급)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일부 제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탁시행한 교육생 인원 및 교육비 수입은 11,000명/410백만원(‘08년도)

□  국토해양부에서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국고 50%(년 2억원)를 지원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

붙임 :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