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추진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개 요

□ 추진목적

ㅇ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하여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과 교원의 사기 진작

□ 추진경과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2.3.21)

ㅇ「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12.11.6)

□ 법적근거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제11항

제41조(가산점)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6>

부칙  <제24159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ㅇ「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Ⅱ		추진 방안

1. 부여 가산점

□ 공통가산점 부여

※ 공통가산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

2. 부여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

ㅇ 부장교사, 학생지도 담당, 담임교사 등 원칙적으로 모든 교원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미적용 교원(교장 및 수석교사와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은 적용 제외

** 근무지 변경, 근무 경력 등에 관계없이 가산점 부여

ㅇ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교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3. 부여 점수

□ 연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을 부여, 개인 통산 2점 상한

ㅇ 학교폭력 유공교원을 대상으로 1년 간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관련 실적을 심사하여 가산점을 부여

4. 부여 대상자 규모

□ 부여 대상자 : 학교별 교원정원의 40% 이내로 하되, 학교폭력 예방․해결 우수학교에 대하여 0~10%p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고, 미진학교에 대하여는 0~10%p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음

* 교원정원은 시교육청 등에서 정하는 정원

*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선정자 수가 가산점 부여 대상자 규모미만인 경우 학교장은 심의결과 선정자 수만을 선정․확정하고 명부작성권자에게 보고(명부작성권자는 동 인원에 대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가산점 부여)

*  학교폭력 예방․해결 우수학교 및 미진학교 평가 기준은 별도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안내 예정

□ 해당학교별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선정 비율이 선정된 자 총수의 80% 이상이 되도록 함

ㅇ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라 함은 평가대상기간(1.1.~12.31.) 중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한함

ㅇ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는 생활지도부 소속으로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부기획, 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폭력업무담당자, 교내생활지도담당자, 교외생활지도담당자 등 실제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의미함.

5. 선발 대상 기준

ㅇ <선발 대상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선발 대상 기준(예시) >
대상 항목	평 가 내 용(예시)
학교폭력 예방활동	ㅇ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ㅇ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 활동 ㅇ 학생 생활지도, 인성지도 등 예방 활동 ㅇ 인터넷, 게임, 만화 등 유해매체 지도를 통한 예방활동 ㅇ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지도 ㅇ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자치법정, 또래활동 운영 등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	ㅇ 학생,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견 활동 ㅇ 점심, 방과후 등 학교 내 점검을 통한 학교폭력 발견 노력 ㅇ 학교 폭력 발생 신고 접수 및 조치내용 ㅇ 학교폭력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 활동 ㅇ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 발견 노력
학교폭력 대응 조치	ㅇ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및 즉시조치 ㅇ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적절성 등 ㅇ 학생면담,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한 사건 처리 ㅇ 학교폭력 조치 사항 실행 및 사후관리 ㅇ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ㅇ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으로 인한 공적 ㅇ 학교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
특수공적	ㅇ 학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관련 활동 등

※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분야에서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 가능

6.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 및 가산점 부여 절차

① 해당교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

②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③ 선정위원회에서 가산점 대상자 선정, 이의제기 대상자 재심사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자 확정 보고

⑤ 시․도교육감 등 명부작성권자가 학교별 대상자를 결정하여 가산점 부여

< 선정 및 가산점 부여 절차 >

추진 절차		내 용		주관
□ 가산점 신청		▶가산점 부여를 받기를 원하는 교원은 해당 실적 자료를 학교에 제출		해당 교원
		□
□ 대상자 선정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가산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개하고, 이의 제기에 대하여 재심사		선정위원회
		□
□ 대상자 선정 확정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확정 및 시․도교육감 등 명부작성권자에게 보고		학교장
		□
□ 대상자 결정 및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확정사항 확인 ▶대상자 결정 및 가산점 부여		명부작성권자

□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①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둠

- 선정위원회 구성은 학교규모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

- 심사의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구성

-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②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결정

③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된 교원은 자신의 실적에 대한 심사 평가에서는 기피하고 피평가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제척됨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

④ 대상자 선정결과 공개

- 학교장은 대상자 선정결과와 제출된 실적 자료를 해당 학교 교원에게 공개

※ 해당학교 교원에게 공개하되,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필요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부모에게 선정결과를 공개 가능

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가능

- 학교장은 선정결과 통보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 운영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여 이의 신청(기 제출된 공적자료 외 추가 공적자료 제출은 불허)

-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에 재심사 요청

⑥ 선정위원회에서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재심사

- 선정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 사유를 심사하여 선정자 조정 가능

- 선정자 중에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진 경우 선정자에서 제외

- 선정자 재조정의 경우 기존의 대상자가 변경되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선정범위 내에서 선정

⑦ 선정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 재심사후 최종 선정자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에게 보고

⑧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 확정

- 확정된 인원은 당해학교 교원에게 공개

- 학교장은 선정 확정자를 명부작성권자에게 보고

< 선정위원회 운영 절차 (예시) >

①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 ∙ 교사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선정
				⇩
②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 선정 기준 결정 * 선정기준 결정시 의견 수렴
				⇩
③		선정자 공개		∙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자를 교원에게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부모에게 선정결과 공개 가능
				⇩
④		이의 제기		∙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이 선정위원회 회부 ∙ 이의 제기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재심사
				⇩
⑤		학교장에 결과 보고		∙ 선정자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에게 보고

□ 심사기준

ㅇ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지표 등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 등 명부작성권자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등에 제공

□ 허위실적 제출 등에 대한 조치

ㅇ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관련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이 발견될 시에 해당 교원에 대하여 가산점 취소 및 향후 2년간 동 가산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엄중문책

ㅇ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 등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 대상자 규모를 10%  범위 내에서 감축

ㅇ 부정하게 가산점 부여가 된 경우에는 명부작성권자는 부여된 가산점을 취소

7. 대상자 선발 시기

ㅇ 연도 말에 일괄적으로 선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

8. 시행시기

ㅇ 2013.1.1.부터 시행(승진후보자 명부 적용은 2014. 1.31.자부터 적용)

* 평가대상기간 : 매년 1. 1. ~ 12. 31.

9. 기타 사항

ㅇ 학교 이외 기관에 소속 교원에 대한 가산점은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산점을 부여하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 등 명부작성권자가 정함

ㅇ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명부작성권자가 정함

【붙임 1】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 가산점 신청서(예시)

○ 표지

소 속 (기관명)	00학교	직위	교 사	성명	000
평정대상 기간 근무현황	○○중학교 (’00.1.1~’00.0.0) ○○고등학교 (’00.0.0~’00.12.31)	담임 경력	3-1반 (’00.0.0~’00.0.0) 3-2반 (’00.0.0~’00.0.0)	생활 지도 경력	생활지도부장 (’00.0.0~’00.0.0) 생활지도부교사 (’00.0.0~’00.0.0)
주 요 활 동 ∧ 요 약 ∨	ㅇ

○ 본문

주 요 활 동 ∧ 세 부 내 용 ∨	ㅇ
증빙 등 첨부자료	1. ○○○ 2. ○○○ 3. ○○○

	< 신청서 작성 요령 >
□ 구성 및 분량 ◦ 구성 : 표지, 본문 ◦ 분량 : 총 4매 이내 - 표지(1매) + 본문(3매 이내) □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다음의 실적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개관적, 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등.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 작성기준 ○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12, 아래12, 머리말12, 꼬리말12, 좌20, 우20 ○ 편집 : A4용지(좁게-세로형태), 한글 파일로 작성 ○ 본문 내용 : 휴먼명조, 13point

【붙임 2】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 가산점 이의 신청서(예시)

소 속		직 위		성 명
이의신청 사유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증빙 등 첨부자료	1. ○○○ 2. ○○○ 3. ○○○
기타 참고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에 대한 가산점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학교장 귀하